#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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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이달부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는 4인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인상되며, 갑작스레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인 아동은 월 70만원을, 2022년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 수는 약 1만명에서 5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은 올해부터 정부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
청년 농업인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도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료 비용을 사전에 고지한 뒤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 같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월 259만원인 수도권 중소기업 A사가 30세 근로자 한 명을 추가 고용했다. 작년까지 A사는 이 근로자를 채용해 3년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액이 4350만원으로 1.7배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 사이 지방으로 둥지를 옮기는 수도권 공장·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
지난해까지 봉급 67만6000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금(내일준비적금) 14만1000원 등 총 81만7000원을 수령하던 병장의 급여액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봉급 100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금 30만원 등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장 이하 계급인 상병, 일병, 이병도 봉급액이 각각 80만원, 68만원, 60만원으로 종전 대비 17.6~31.1%까지 늘어난다. 병사 전역시 학업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금도 오른다. 종전까진 원리금의 33%인 14만원을 지급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늘려 원...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한 경우부터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정부는 5일 발간...
올해부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된다.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된다.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1200...
올해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증여세 혜택이 확대된다. 증여자의 사망 후 이뤄지는 가업 상속의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가업 승계 주식 등이 증여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억원까지로 상향된다. 이런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역시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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