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RM report
[RM] 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52억 떠넘긴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원 부과
[RM] 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52억 떠넘긴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원 부과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디디비코리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 용역을 위탁받으려던 A사에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며 사전 조건으로 총 52억8120만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에는 디디비코리아가 기존 거래처 5곳에 지급해야 할 42억8120만원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A사에 요청한 1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A...
[RM] [단독] ‘전두환 장남 설립’ 출판업체 북플러스 파산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 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RM] [단독] 공정위, ‘쿠팡·컬리·이마트·홈플러스’ 등 직접배송 첫 실태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쿠팡이나 컬리,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직접배송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자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관련 업...
[RM] 질병청 전문위, 폐렴구균백신 20가 도입 ‘동의’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의 20가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 20′이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대상에 신규 진입할 전망이다. 20가는 폐렴구균 20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27일 제...
[RM] “상조서비스 ‘사은품·적금’에 현혹되지 마세요”… 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
최신 뉴스
[RM] 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엔 ‘사익편취 예외’… 내부거래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를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전지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
2025.03.27(목)
|세종=김민정 기자
[RM] [단독] 공정위,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 현장조사…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피플라이프는 선수금 규모 기준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상조회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더피플라이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2025.03.27(목)
|세종=박소정 기자
[RM]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퇴출 시켜야하나… 첫 사례라 기재부도 ‘고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15개사 금융사 대상 제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PD(Primary Dealer)사 강등 기준 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2025.03.27(목)
|세종=박소정 기자
[RM] 공정위, MBK·홈플러스·롯데카드 ‘부당 내부거래’ 혐의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간의 내부거래 구조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
2025.03.25(화)
|세종=김민정 기자
[RM] “SNS 채널 인수해 뒷광고”…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인수한 뒤, 자사 홍보글을 일반 소비자 후기처럼 위장해 게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
2025.03.24(월)
|세종=김민정 기자
[RM] [법조 인사이드] ‘을질’과 회사의 힘겨루기…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행위를 ‘을(乙)질’이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상사가 부하를 못살게 구는 ‘갑(甲)질’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갑질과 마찬가지로 을질도 정도가 심하면 해고 사유가 되거나 형사 처벌...
2025.03.23(일)
|홍인석 기자
[RM]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설계 부문 자산 매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기업이 보유한 일부 설계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 반도체·전자업계의 경쟁 제한 우려를...
2025.03.20(목)
|세종=김민정 기자
[RM] 홈플러스 사태에 공정위 “4월 정산 여부 주시”… ‘대금정산기한 단축’ 작업도 탄력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납품업체 정산’과 ‘소비자 상품권 사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1월에 납품된 상품의 대금 지급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대금의...
2025.03.19(수)
|세종=박소정 기자
[RM]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산재 보고 안 해 과태료 700만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산재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자가 한달 안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
2025.03.19(수)
|김양혁 기자
[RM] [단독] 野, 고려아연 분쟁서 나온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막는 규제 입법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데, 고려아연 사...
2025.03.19(수)
|송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