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선 조만간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에선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이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개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고, 법원조직법은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과반을 넘는다. (두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말한 국민통합과 괴리가 매우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은 내일 처리 안 하고,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김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여야의 대선 민생 공약 중 공통된 부분들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친한동훈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빼놓지 않고 보고 듣고 있다”며 “무엇이 당과 국민을 위한 판단인지 지혜를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