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에 대응해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았다”며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란 정부 진단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일각에서 “이제는 수도권 주변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위주 대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를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도 정상화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며 “방만한 대출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수요, 자금 등 3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맞춤형·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환경,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대출규제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출 규제는 정부 지침으로도, 필요하면 입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조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장은 “윤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하청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