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들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에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율을 낮추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나오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인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600여 명이 참여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의대회에 대해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산물이 양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협상 대상에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품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업계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이들 품목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민 단체들은 일본, 베트남 등 한국보다 앞서 대미 협상을 마친 국가들이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했다며, 한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쌀 수입 물량인 77만t은 유지하되, 이 중 미국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발 요구에 굴복하려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맞서 자리에 모였다”며 “농축산물 관세 장벽을 기어이 허물고자 한다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시장 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식량 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 책임 농정을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국가 방임 농정”이라고 말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베트남은 완전 개방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20%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농산물에 700조원 규모의 투자까지 약속했음에도 미국이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며 “결코 윈윈(Win-Win)이 될 수 없는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선 대표 농민단체장들이 농축산물 개방 반대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단체들은 “최근 2+2 재무·통상장관급 회담이 불발되는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농민단체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과 농축산물 수입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도 같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어 릴레이 기자회견 등 ’100시간 긴급행동’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