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배경(다문화)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인 학생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학생도 포함한다. 작년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19만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4년(6만7806명·1.07%)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교별 신입생 기준을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전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밀집 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을 연계해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런 지원 대상 학교는 재학생이 100명 이상이며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이다. 작년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100개다.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의 지역에 있다.
정부는 또 이주배경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지원한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가정학생을 대상으로는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이던 이주배경학생의 지원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 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를 개발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