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검에 구속된 이후 11일과 14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과 15일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조사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특검보는 “그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브리핑을 마친 뒤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추후 추가 조사·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특검에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방안은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써 검토 범위에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지난 14일 보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지난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구두 등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취재진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 묻자, 박 특검보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고민해야 하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못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가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구속 기소됐지만 구속 취소가 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