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사망 사고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이번 특검의 인력과 운영 기간도 역대 최대·최장이다. 21일 법조계에서는 “과거 15차례 특검이 운영됐는데 성공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3대 특검은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 궁금해진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최대 577명·최장 170일… 여당 주도 특검 ‘중립성’ 의문도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밤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20일에는 특별검사보 6명도 임명했다.
다른 특검도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사망 사고 특검도 각각 특검보 4명을 모두 임명했다.
이번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577명이다. 파견되는 검사 수만 120명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을 포함해 총 267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전 최대 규모였던 2016년 ‘최순실 특검(파견 검사 20명·총 105명)’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 해병대원 사망 사고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105명이 투입된다.
수사 기간도 가장 길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각 최장 170일, 해병대원 사망 사고 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과거 최순실 특검에는 총 120일의 수사 기간이 주어졌다. 역대급 비용도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 운영에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3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주로 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등이 연루된, 일반 검사가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대상으로 꾸려진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3대 특검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3대 특검법 표결에 앞서 “역대 특검 중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 봐 만든 제도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역대 16번째... 과거 특검 엇갈린 성적표
이번 특검은 역대 16번째다. 그간의 모든 특검이 성과를 낸 건 아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정도가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드루킹 특검은 대표적인 성과를 낸 특검으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을 수사, 김 전 지사에 대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끌어냈다.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등 당시 현직 권력에 있던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사퇴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 특별감찰본부가 설립됐다.
대북송금 특검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총 5억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2008년 ‘BBK 특검’, 같은 해 삼성그룹과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정·관·법조계 로비 의혹,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삼성 비자금 특검’, 부산 건설업자의 검사 후원 의혹을 수사한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은 실패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이들이 수사한 대부분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 ‘무혐의’ 등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