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집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대형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치권의 책무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8일에 이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정 대표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벌써 3년이 흘렀다”며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라임 사기 사건 관련해 경찰은 무대응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의 취하를 종용할 뿐이었다”며 “그나마 검찰은 미흡하나마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은 대평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라임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범죄자들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싸워왔다”며 “범죄자를 단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데, 오히려 검수완박으로 거꾸로 가는 모습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금융권력에 영향받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직접적 피해자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변협은 매일 오후 2~6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에는 정 대표 외에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설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