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소비자들이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된 음이온 매트리스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걸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라돈 침대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위자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 음이온 매트리스...
CJ제일제당이 법인세 8000만원을 부과받자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며 조세 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CJ제일제당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013~2017년 베트남과 독일에 설립한 자회사가 해외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이 사건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 허위 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군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직무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3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차로 도착한 뒤 지상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다. 법원이 지난 3차 공판 때부터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장이 있나”, “계엄 전후 국무...
내란특검이 3일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
내란특검이 3일 오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에 “지난 2019년 증여한 주식을 돌려내라”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었다. 주식 반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상현 부회장...
김건희 특검이 3일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정부 들어 출범한 3개 특검 가운데 압수수색을 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 처음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
내란 특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가 시작된 지 13시간 40여분만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고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으로부터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위법성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해명을 부탁한다” 등의 ...
세계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업계 3위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법정 맞대결이 2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인 ‘경영 합의문’ 내용도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대전지법 민사21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콜마그룹 오너 일가 장녀인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인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 상대로 건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4월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자신과 이승화 ...
내란특검이 2일 오후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일부 국무위원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개최를 알린 사람으로 지목됐다. 이날 특검은 오후부터 김 전 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에게 연락했다는 진술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
법무법인 지평이 2일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운영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는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된다. 지평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센터는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 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통합지원센터장은 이석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는다. 이석재 센터장은 이리츠코크렙 공모 상장을 비롯해 여러 대형 리츠 거래를 자문한 이력이 있다. 지평 관계자는 ...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뒤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이미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면 새로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취지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같은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근 법무부에 출국금지...
내란특검이 2일 오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이 이날 오전에 소환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인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유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유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
순직 해병 특검이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다. 그는 당시 수중 수색 등의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이 숨지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저는 오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특검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진실이 다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했다.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2년)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사퇴한 16번째 검찰총장이다. 그동안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9명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중간에 물러난 이유는 다양하다. 정권과 마찰을 빚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표를 낸 경우가 있다. 또 본인 가족이나 검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총장도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임기 한 달 앞두고 그만둔 총장도 심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밝힌 뒤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신중한 논의를 통해 ...
내란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다시 살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한 뒤, 며칠 지나 ‘사후 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없던 ...
법무법인 태평양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역임한 조경식 전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 고문은 30여 년간 여러 부처에서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조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냈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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