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기소됐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공판을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오게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가 이씨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와 후크엔터는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
선 고 일 시 2025. 4. 4. 11:22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에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대 위헌·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위한 3대 요소인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국민 신임 배반’ ‘헌법수호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罷免)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변협은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걸 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라고 했다. 이날 정 위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다”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탄핵 선고가 끝난 뒤 심판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탄핵 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비상계엄 해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제출 ▲2024년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 ▲2024년 12월 1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2024년 12월 27일 -윤 대...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罷免)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6월 3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주문(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한 한편 또 끄집어내라고 지시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혹은 호소형 게엄이라고 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 및 법 위반 여부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0시 59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차례로 입장하고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는 탄핵소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대통령은 위기상황에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심판정에 먼저 들어간 국회 탄핵소추인단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단이 준비한 원고를 읽은 것과 달리, 윤 변호사는 따로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고 했다. 이어 “계엄 전 거대야당과 종북좌파 세력에 의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는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서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하게 할 수 없고 파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7시 무렵부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차례로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정형식 재판관이 8명 중 가장 먼저 헌재에 도착했다. 정 재판관은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무말 없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헌재로 들어갔다. 오전 7시 33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목례를 하고 들어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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