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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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눈에 보는 ‘2024 세법 개정안’](https://biz.chosun.com/resizer/v2/QPIFNIZWSZGIDEKQCYJWZJ7GZQ.jpg?auth=d22acbc3555cd7558a3b095539100ce0aa18535a0c2a9f7790431b65c52ac07b&width=640&height=360&focal=292,99)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정부는 7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세법개정안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기술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한다.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기간제나 단시간 등 탄력고용 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
상속세를 손질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을 촉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통 사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그 경감 효과를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더욱 극대화해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속세 경감 효과가 대부분인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금수입(세수) 감소 효과는 연간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리 나온 ‘감세안’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위기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 출범 첫 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 50%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 평가까지 최고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를 개편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의 최대 화두였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다음으로 미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 대해선 ...
상속세 최고세율이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내려간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다. 기업인들에 세부담을 안겨주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밸류업’ 우수 기업과 R&D와 투자를 늘린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정부가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일원화된다. 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본 사업연도의 중간 예납기간 법인세 추산액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간예납 방식을 중간 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분 세액의 일부를 미리내는 제도다. 기업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토대로 이듬해 3월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면 액수가 커 기업에 부담이 ...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개인주주도 배당액 일부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시장 왜곡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20년 국회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도 2025년에서 2027...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1.3%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그동안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자 부가세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신용카드 대중화라는 정책 목표가 일정 수준 도달했다고 보고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도 축소한다. 정보서비스와 콘텐츠, 관광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한 우대 감면 혜택도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범석 제1차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나이와 소득 등과 관계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결혼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부여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업으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출산·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한다.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노란우산 공제금액 최대 500만→600만원 상향 정부는 먼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란 ...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약 4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대부분이었다. 연이은 ‘세수 펑크’ 위기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기대됐지만, 비과세 감면 조치 등 세수 증대 수단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올해 대비 연간 4조3515억원 감소하는 효과(순액법 기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요인 효과가 5조6000억원, 증가 요인이 1조2000억원...
“상속세는 약 25년간 개정되지 않아 우리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사흘 전 ‘2024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세수를 약 4조4000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상속세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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