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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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풍향계] “장관님 오시면 바뀔 텐데”… 정책도 보고서도 결론 못 내는 공무원들](https://biz.chosun.com/resizer/v2/4YH3GO6BM5OOTZREIFC2VJMZKE.jpg?auth=1b32f16f5f3207728ccdfddd319fa1b6d5563009bbd0df43b76d06c797200bf9&width=1264&height=711&smart=true)
“그건 장관님 오신 뒤에 다시 봐야죠.” 최근 경제부처 내부 회의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기존 장관들이 유임된 상태지만, 사실상 ‘새 정부 인선 대기’ 국면에 들어가면서 주요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도 재검토·보완 지시가 반복되다 보니, 일선에서는 “일은 계속하지만,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제자리 행정’은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을 통해 급박하게 출범한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하루 뒤인 ...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관가에서는 ‘국정기획위 차출’이 외면받는 모양새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격 기구입니다. 하지만 ‘출세 코스’로 여겨져온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인사상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이고, 업무 강도는 더 과중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작아지고 단점은 커졌다는 것이죠.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대통령실로부터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보군을 추려 전달한 상태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는 구상입니다.이런 움직임에 따라 두 부처 내부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장단점을 두고 신중히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산업부와 내부에서는 최근 산업과 통상, 에너지 분야의 연관성이 심화돼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국장·과장이 회의실에 들어와 직접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국별 점검’ 방식의 업무점검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는 국장들만 모여 발표만 듣고 끝나던 기존 간부회의와 달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세밀히 점검받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매달 두 차례 열리던 간부회의 중 한 번을 업무점검회의로 바꿨습니다. 회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유성욱 사무처장,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주재합니다. 공정위 내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국장·과장이 회의실에 들어와 직접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국별 점검’ 방식의 업무점검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는 국장들만 모여 발표만 듣고 끝나던 기존 간부회의와 달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세밀히 점검받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매달 두 차례 열리던 간부회의 중 한 번을 업무점검회의로 바꿨습니다. 회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유성욱 사무처장,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주재합니다. 공정위 내부...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약 8년 만에 ‘교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마지막 교류는 국장급, 이번엔 과장급입니다. 기재부는 정책기획과장에 박정원(행정고시 51회)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앉혔고, 양윤영(행시 49회) 기재부 서기관이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부처의 이런 이례적 과장급 교류는 기재부 내 ‘금정(금융정책국) 라인’의 역사와 관련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거시 경제 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도맡아 하는 현 체제가 굳어진 ...
최근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소위 ‘차관보 라인’이라 불리는 4개국 소속 과장 스무여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별안간 과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는데요. 경제 정책이 아닌 인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과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 부총리도 거친 차관보 라인, 지금은 ‘정조구미’ 신세 기재부 조직은 크게 업무 성격에 따라 예산·세제·정책·국제·재정 등으로 계통이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차관보실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차관보는 경제...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대응에 집중했지요. 지금은 국방·외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대처의 무게와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기획재정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을 넘긴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외교·국방·행정을 총괄하는 ‘1인4역’ 체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였던 기재부도 이제 안보·외교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지원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
행정고시 67회 합격자들의 부처 배치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5급 공채로 임용된 수습 사무관 311명은 이달 초 각 부처로 배치되어 실무 수습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반행정직 수석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술 기반 부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과거 소위 ‘힘 센 부처’가 선호됐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MZ세대 사무관들은 자신이 가진 전공 지식이나 관심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처를 들여다보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인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관가 내부에선 이 제도를 둔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 낭비라는 생각만 든다’는 한 익명 게시글에 치열한 논박이 이어진 건데요. ‘7급 공무원보다 되레 급여가 높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쟁을 더 격화시켰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내부망인 ‘공감소통’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청년인턴’이란 제목의 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통제가 어려운 인턴들 관리하는 (기재부) 청년정책과 분들부터 그런 인턴을 배정받은 ...
행정고시 67회 합격자들의 부처 배치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5급 공채로 임용된 수습 사무관 311명은 이달 초 각 부처로 배치되어 실무 수습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반행정직 수석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술 기반 부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과거 소위 ‘힘 센 부처’가 선호됐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MZ세대 사무관들은 자신이 가진 전공 지식이나 관심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처를 들여다보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그 막후에는 올해 일본 투자자들 설득에 주력했던 한국 정부의 전략이 있었고, 이것이 주효했다는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일본 투자자들은 WGBI 추종 자금의 30%를 차지하는 ‘큰손’입니다. 그만큼 발언권이 막강하지만, 그간 원화 채권에는 투자를 꺼렸습니다. 정부는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로 정평 난 일본 금융기관들을 ‘우리 편’으로 사로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일본에 5번 날아갔습니다. 거의...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청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진 불황기에 ‘따뜻한 세정’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일 잘하는 국세청’을 표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글귀 안에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과세와 징수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지난달 세종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슬로건으로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제시했습니다. ‘공정 과세’를 기반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을 ...
‘미래 먹거리’ 반도체 업계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기업의 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M&A)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경쟁사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때 대부분 비공개로 의견 조회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처럼 전통적인 분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7월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매년 연말에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7월쯤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번 더 발표합니다. 연례행사죠. 재미있는 것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할 때마다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슷한 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연일까요. 우선 하반기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 및 내년 예산안과 상당히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에 세법 개정안을, 9월에는 다음 해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일 년에 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로 떠나있던 지난 19일 금요일,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는 전 직원에게 이런 부총리의 쪽지가 전해져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우선 우리 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무리해 직원들과 조만간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인력·예산 다 중요하지만, 디테일 즉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데 직장 문화가 저절로 바뀔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가정의 날’로 불리는 수요일이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 가끔 ...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지시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달 7일부터 국장급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서로의 자리를 맞교환해 부처를 옮겼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척점에 있던 부서입니다. 일부 환경 단체는 국토부를 ‘국토파괴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상충하는 업무를 다뤘던 두 부처의 국장이 입장을 바꿔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인사 교류가 시작되면서 부처 내에서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
올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1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중 공천 전쟁에서 살아남은 확률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44.4444%입니다. 절반 이상(10명)은 씁쓸한 패배를 맛봤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중 몇 명이 최종 승리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친정 식구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4일 기재부·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중 기재부 출신은 18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타 부처와 비교해 봤을 때 기재부 출신...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일 폐지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흐지부지된 규제 개혁 사안인데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새해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대통령실이 생중계 형식의 민생 토론회를 야심 차게 진행 중인데요. 이 와중에 이슈를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한 부처 간의 은근한 경쟁 심리도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2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서울 ...
기획재정부에서는 새해마다 주목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닮고 싶은 상사’ 투표입니다. 일명 ‘닮상’(닮고 싶은 상사·BEST)과 ‘안닮상’(안 닮고 싶은 상사·WORST)으로도 불리는데요. 전체 실·국장 그리고 과·팀장이 평가 대상입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공무원 조직에서 해당 투표가 그나마 ‘직장 내 갑질’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그 투표가 한창입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라지만 올해 치르는 ‘2023년도 닮고 싶은 상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투표 방식의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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