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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선거 최고치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 때부터 도입됐던 사전투표는 본 투표 날에는 유권자들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어 편의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 오미크론 사태에 따라 투표를 분산하...
미·중 패권경쟁 격화로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중요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은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노선을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한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외교정책의 기본 틀로 삼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로 실리를 취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윤 후보는 경제와 안보가 더 밀착하는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한·미·일 ...
자녀교육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입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내신을 위주로 하는 수시모집은 줄어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모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디지털 인재 양성, 공교육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주요 교육 공약들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고교·대학 운영 관련 정책에서 두 후보 간 차이가 드러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TV 확대 공약을 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李와 尹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해 모두 LTV 상향하겠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두 후보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지원을 전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매 선거마다 비슷한 공약이 반복, ‘신선한 공약’이 안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후보가 내건 공약 중 주요하게 살펴볼 것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융합’을 명분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모두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가 어떤 식...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속속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그간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고, 우주전략 사업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겠다며 ‘작은 청와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 윤석열 “청와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靑 해체 선언 윤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병사 월급 200만원’, ‘손실보상 50조원’, ‘임대료 나눔제’ 등의 공약들을 내놓은 데 대해 “이재명 후보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윤 후보는 ‘주적은 북한’, ‘한미일 삼각 관계 중심’ 등의 메시지를 내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한미 군사동맹 강화’ 등을 공약하면서 당의 전통적 지지층 표심도 끌어오고 있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가 사라졌다. 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우뚝 섰으나, 최근에는 공식적인 발표문 등에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자리는 ‘민주당 정권’ ‘여당 후보’ 등으로 대체됐다. 대선 경쟁자는 문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당내 화학적 결합에 실패하면서 일부 친문(親文) 지지층에서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윤석열을 뽑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들의 표...
대선을 36일 남겨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각 분야 공약 발표에서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는 “이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한다, 안 한다는 식으로 번복하면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때부터 내세운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구체화시켜왔다. 성남시장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나란히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제도화 공약을 들고나왔다. 지난 2년간 저금리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온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부각하고,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목표다. ◇李 “코인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참여” vs 尹 “기본공제 한도, 주식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공약에서 가장 눈여겨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국민 누구나 정책 등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개한 ‘이재명 플러스’ 앱에 올라온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은 전체 올라온 6000여개의 공약 제안 중 ‘좋아요’ 순으로 21일 현재 4위를 기록 중이다. ‘이재명 플러스’ 앱에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국민제안 캠페인’ 게시판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21일까지 6000여개의 공약 제안 게시글이 올라왔고,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게시판은 제안이 마음에 든다면 국민들이 ‘좋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생) 게임 이용자의 마음을 노리고 게임 정책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해 조작 사태가 터지며 홍역을 치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e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데서도 궤를 같이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e스포츠 상무팀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튼튼한 국방’을 강조하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가 ‘자주 국방’과 ‘장병 복지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면, 윤 후보는 ‘첨단 무기 개발’, ‘사이버·신흥 안보 대응’, ‘동맹국과 협업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선 전까지 두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은 보완을 거쳐 서로 더 큰 차이를 드러낼 전망이다. ◇이재명 “전작권 조기 환수와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 공약을 발표. 이 후보의 국방 5대 공약은 ▲스마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신년 증시 개장식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른바 ‘개미투자자’,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021년 말 연이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포문을 연 쪽은 이재명 후보 측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직접 바로 다음날인 ...
“특검도 받지 못하는 확정적 중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도 되나” “불법을 은폐하려 저와 제 처는 물론 친구들까지 사찰…미친사람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TK)를 찾아 한 발언이다. 여권에선 ‘분노의 언어’, ‘험한 말’ 등의 비판을 쏟아냈지만, 최근 이준석 당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직책 사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설화, 각종 영입 논란 등으로 인해 하락세인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윤 후보의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겪은 위기를 돌파할 때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73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두 후보의 노동정책의 경우 아직 정식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존중 공정성장’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反)문재인 노동정책’을 내세우며 맞서는 형국이다. 두 후보는 주 4일제 근무나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표심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우클릭(친기업)’...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영유아 돌봄 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질 좋은 돌봄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총론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내실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공약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현행 부모 각각 1년인 육아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0일 앞두고 부동층이 줄고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굳혀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부동층으로 집계됐던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호남권에서 지지세가 약하고,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2021.12.18(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임기내 목표 공급량이 250만호라는 공통점이 있다. 1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내 목표 공급 규모만 같을 뿐, 양측의 공급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는 철학의 차이 때문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중심에 둔 공약을 내세웠다.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다. 윤 후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라는 점을 주목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민간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 완화를 약속한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3일 부동...
내년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덮치락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이 전부는 아니다. 이른바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세 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네 번째 대선 출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참여 선언 후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을 앞두고 있다. 역대 대선은 대부분 5%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제3지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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