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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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 내년 공무원 보수 3% 오른다…2017년 이후 최대 폭 인상](https://biz.chosun.com/resizer/v2/ZGCQS5AI4JXBVLBZAPD524P7J4.jpg?auth=36e933d12f31ee43f4ca91458eda72ef9560b6d18bcb628e6013d24034555ab9&width=1264&height=711&smart=true)
내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상향됐다.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것을 말한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0% 늘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 인건비 예산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
내년부턴 병장 봉급(월급+내일준비지원금)이 소위와 하사 1호봉 급여보다 많아진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병장 봉급을 현행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은 집권 이후 세 번째 예산안에서 이행됐다. 정부는 병사 급여 인상과 짧은 복무기간으로 지원율이 급감한 초급간부에 대해선 주거 시설 개선이라는 당근을 내놨다. 국민평형(85㎡) 관사와 1인실 숙소 등 군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7863억원으로 올해 예산(5260억원) 대비 50% 늘렸다. 여성 화...
정부가 내년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을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에도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45곳에서 93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공의·의대 지원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필수의료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한다. 올해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를 맞은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예상보다 증액폭이 크지는 않으나 조였던 숨통이 다소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예산 삭감과 함께 진행된 R&D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와 일반 R&D 예산을 더한 총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26조5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늘어 증액폭은 11.8%다. 정부 R&...
정부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35조36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조6836억원(5.0%) 증액된 규모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육아휴직 급여(1조4161억원 증액)이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의 분야에 투입한다. ◇육아휴직 때 손에 쥐는 최대 금액 현재 122만5000원→250만원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초저출생 현상 반전을 꾀한...
인천 청라 등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전기차를 기피하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대하고 전기차로 인한 사고 예방에 나선다. 그간 리튬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공장에서 화재가 지속 발생했지만, 화재진압 기술 개선이 지연되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기존 48시간이었던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10분 내로 단축하고 공항·항만을 통한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도 4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2...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7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실적이 회복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677조4000억원에 조세 지출을 합하면 내낸도 정부 지출은 총 75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 전망치는 412조2000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394조9000억원보다 4.4% 증가했다. 내년 국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진행된 2025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 올해 예산안 지출증가율(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9% 적자를 전망했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정부가 기존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맞돌봄 장려 및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저출생 예산을 투입한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 감소와 여성 중심 육아, 경직적인 근로 환경이 저출생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내년 임기 4년 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3.2% 증가한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2024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2.9%)보다는 증가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긴축 기조로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기재부, 총수입 6.5% 증가 전망… 재정준칙 지켜낸 예산안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3년 만에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셈이다.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면서 적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면 안 되도록 정한 규칙이다. 정부는 매년 생기는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3.2%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늘리면서 정부의 씀씀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보육예산은 제외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의료개혁 관련 투자가 눈에 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재...
올해 ‘대규모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3조여원 증액돼 30조원 가까이로 편성된다. ‘나눠 먹기식’ R&D 예산은 최대한 걷어내면서도,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선도 분야에 대한 R&D 예산은 확대해 이른바 ‘R&D다운 R&D’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제활력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 ‘3대 게임체인저’+국가전략기술 R&D에 ‘선택과 집중’ 먼저 정부...
정부가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1인당 34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비용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다 7.4% 늘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보육이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보육 예산은 제외한 수치다. ◇노인 10명 중 1명은 노인일자리 제공 ...
정부가 보건·복지·고용과 연구·개발(R&D) 등 11개 분야 예산을 모두 확대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만 축소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예산이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SOC 분야 예산 감축이 생산과 고용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2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26조4000억원)보다 3.6%(9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도로 부문 예산을 올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해 33조원 감액 편성했으나, 올해 수출이 살아나고 기업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1조8000억원, 특별회계(주세+농어촌특별...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전년 대비 최대 5만가구가량 늘린다. 임대주택의 경우 11만5000가구에서 15만2000가구로, 분양주택은 9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만5000가구)대비 4만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세사기로 입주 선호가 낮았던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주...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월로 환산하면 2만5000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고, 재무 관리 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도 보급한다.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성장 지원 전용 자금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협업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다. 경영난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점포철거 지원금도 기존 250...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가 법인세 세입을 중심으로 다소 나아지겠지만, ‘씀씀이’는 기존처럼 억제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내내 강조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더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를 처음으로 달성해 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대비 15조여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부터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나라 살림 나아지지만 재정지출 3....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월 195만원으로 올라, 연간으로는 올해보다 141만원 더 많이 지급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기존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약자 복지’ 분야 사업 편성 내용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여느 정부보다 (숫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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