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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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⑫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https://biz.chosun.com/resizer/v2/MCS4D6QZ4EB6JF3XCQ2QZJUOXI.jpg?auth=a6f8bbfa9d0c9ba8f77a59d8e3e40abe16783f3711df51e12f3a0f85098dec13&width=500&height=281&smart=true)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농지, 산지 등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해 오는 2026년까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국토 이용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린다. 정부가 생각한 모델은 싱가포르 마...
윤석열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하반기 중 추진할 정책들을 내놓던 수준을 넘어서 역동경제 방안에 소상공인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묶어 발표하며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민생 대책부터 기업 밸류업 방안을 총망라해 내놓은 이유는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1990년 이후 잠재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조원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물가 안정과 내수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하겠다”면서 “5.6조원...
정부가 대체 공휴일에 이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할 방침이다. 매년 공휴일 수에 편차가 생기고,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면서 휴식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여 지급 주기를 기존의 월급제에서 주급이나 월 2회 지급 등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이나 활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하는 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 충분한 휴식 통한 ‘재충전 기회’ 보장 정부는 3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조원 투입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까지 확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도 늘린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6000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가계 물가 부담을 키우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해 ...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국내외 싱크탱크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치를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는 내수를 꼽았다. 내수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을 고(高)금리 여파로 소비심리가 악화됐던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건설투자도 2년 ...
기업인들이 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던 최대 주주 할증 20% 제도가 폐지된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세부담이 컸던 기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해 너무 낮아 투자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저평가된 한국 기업 가치 평가를 높이기 위한 기업 ‘밸류업’과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독려해 자본시장의 선...
정부가 저출생 추세에 맞춰 교육·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생 전체로 늘린다. 늘봄학교 대상 확대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유보) 통합 모델을 본격 추진해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화함과 동시에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자, 공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배달료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 주도로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채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당초 밝힌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 해 도심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한다. 가계 지출 부담을 키우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공개했다. ◇ 수...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경우 6개월간 최대 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내린 조치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
정부가 2027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체결한 나라를 목표로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수출·수주 전략에 맞춰 추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인도, 브라질 등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도국)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방안을 내놨다. 최근 국제 통상은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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