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준법·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른바 ‘라임 사태’로 인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에 구멍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금융 당국이 지적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20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모펀드) 사태 이후 사모펀드를 예의주시하던 금감원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모두 발표되기도 전이지만, 조사 대상 3개 사모펀드 중 1개꼴로 컴플라이언스 문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챗GPT 달리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사모펀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으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은 양적 성장을 따라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내부 통제 실패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감시 역량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관계자들 앞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모집합투자업 대상 제재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11건, 2023년 4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초부터 전날까지 제재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5건) 대비 약 70% 늘었다.

아직 전수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조사 대상 중 3분의 1이 제재를 받은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고, 아직 제재 심사는 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당시 등록돼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200여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2023년까지 전수 조사를 마쳤고, 제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업계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그간 사모펀드 감시를 소홀히 하면서 곪아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라며 “영세한 운용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법에 대한 의식보다는 당장 수익과 생존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는 2015년 규제 개선 이후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기준 87곳이던 자산운용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94곳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약 85%(422곳)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돼 있다. 사모펀드에서 운용하는 자산도 2015년 199조원에서 5년 만인 2020년 445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에는 자산 규모가 7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금감원도 운용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검사 외에도 면담, 자료 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검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