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출범이 임박해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업무 전담 직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채무조정 사례를 비교하면, 최소 수십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배드뱅크가 헌정 이래 최대 규모의 채무조정인 데다 일회성 제도인 만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기획조정실 아래 전략사업단을 새로 꾸리고 직원 13명을 배치했다. 전략사업단은 배드뱅크 설립부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까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다. 캠코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임시 조직 형태로 전략사업단을 신설했으며, 10월 중 배드뱅크가 본격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입할 때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캠코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배드뱅크에 최소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비슷한 채무조정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캠코 내 관련 부서의 인력은 수십명씩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캠코 가계지원본부 임직원 수는 172명에서 226명으로 증가했다. 가계지원본부는 캠코 내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3년 국민행복기금 설치 후 조직 인원이 대폭 늘었다.
이후 가계지원본부 임직원 수는 2017년 16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187명으로 증가했다.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장기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2년 새출발기금을 만들며 141명까지 떨어졌던 가계지원본부 임직원 수를 179명으로 늘렸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수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반복됐다.
현 정부의 배드뱅크는 역대 채무조정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과거 사례보다 더 많은 인력 및 비용 투입이 예상된다.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 예상 금액은 16조4000억원. 앞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6년에 걸쳐 15조8000억원의 채무를 정리했는데, 이를 웃도는 채무를 한 번에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연체자 지원재단의 채무조정 목표 금액은 6조2000억원가량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발성 정책을 위해 대규모 인원·비용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드뱅크에 대규모 인원·비용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빚 탕감 후 이 투입 자원을 활용할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임시 편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접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회성 실적용으로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부채 탕감 이후 재기 지원, 금융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