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상반기 목표치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검사 인력이 은행에 파견을 나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점검 대상 은행 및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올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 회의에선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은행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은행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 압박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증가액은 지난 2월 4조2000억원에서 4월 5조3000억원, 6월 6조원으로 뛰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3100선을 넘어서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열기가 뜨거워진 영향이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빈번한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 만기를 40년, 50년으로 늘리고 미래 소득 예상치를 높게 잡으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런 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분위기가 만연한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율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목표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상호 금융권도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엔 상호 금융권 중앙회 여신 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및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 금융권 가계대출 추이도 유심히 보고 있다”며 “관리가 부실할 경우 지체 없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