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 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된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 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 사회 기반 일차 의료 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 후보자는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복지 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를 언급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간병 공적 책임 강화, 발달 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 체계 안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임산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속 추진,K-바이오·백신 펀드 등 국가 투자 보건 의료 연구개발(R&D) 지속 확대,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처럼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합리적인 보건 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