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수 수요가 대출 규제에 막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갭투자 방지 등의 정책도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 공급이 되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이미 급등을 경험한 전세가격이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책에 의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 잠시 보합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상승전환해 지난달까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규제 정책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은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6년째되는 해라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가격을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되니까 임대차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수요 초과 국면이 나올 수 있어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규모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4389건으로, 전년 동기(2만7461건) 대비 11.2% 감소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세 보증보험 요건을 확대해준다면 현재의 아파트 전세 수요가 빌라 전세 수요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요건 확대가 쉽지 않고 최근 빌라 전세가격도 급등하면서 차라리 아파트 전세에서 살겠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있어 하반기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차 시장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전세 자금 대출을 막으면 전세가격 상승이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고가 전세는 규제 시행 전에도 전세대출이 5억원까지만 시행됐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하급지 전세에 오히려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