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 등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리츠 개발 사업을 공유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다.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을 제한하는 리츠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부동산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하다.
이번 협의회에서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헬스케어리츠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며 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구조다. 공공인프라리츠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와 적기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을 한다. 테크리츠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을 개발·운영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