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매매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추가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7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48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7000건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3000건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여파로 1만196건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후 4월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토허제 재지정으로 감소했던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다. 강남구 거래량은 153건으로 전월 대비 4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의 거래량은 95.9% 늘어난 96건이었으며, 송파구는 10.0% 증가한 14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용산구 또한 거래량이 44건으로 10.5% 늘어났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상승 폭이 전주(0.16%)보다 커지면서 5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 같은 현상은 조기 대선 확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월 토허제 확대 재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시장이 과열될 경우 개입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장 정부의 추가 개입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아직 시장이 추가 개입까지는 필요한 과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한 만큼 규제가 도입되면 거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도 정부의 추가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이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담보대출 등 여러가지 지표를 보고 적절히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