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은 보안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방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가 힘들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 30일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 200여명을 오는 16일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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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국민 참여 기구인 ‘국민주권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위는 국정기획위 소속 국민 참여·소통 기구다.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위원장에는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과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내세운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해체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감독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총출동해 “9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도 약 두 달 늘린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안정적 R&a...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자고 요구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관련 항목이 없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중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추가하자고 한 것이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넘게 증액됐다. 이로써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 최종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상임위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쟁점 사안이었던 3%룰을 보완하는 내용도 전격 합의했다. 현행 상법에선 사내이사 감사위원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일명 ‘중·수·청’, 중도·수도권·청년 인사로 혁신위를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혁신위는 7~9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이어 “혁신위원 인선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기존보다 20조8686억원이 늘어난 492조9681억원 규모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당초 계획보다 23조9252억원 증액됐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도 4억원 늘었다. 반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이었던 ‘3% 룰’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주주의 입김을 제한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해 왔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개최해 합의를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