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대규모 산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급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예비비’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삭감해 가용 예산이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예비비를 복구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예산, 국고채무부담 등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野 삭감한 예비비 2.4조, 與 “실 가용액 4천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노고가 얼마나 크겠냐”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이 진영 별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
당정은 28일 경북 안동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사후 대응을 논의한 후 특수목적예비비 원상복구를 비롯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일모레(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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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과 같은 재난에) 취약계층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과다할 정도로 대비할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서 선제적인 대피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사망자, 중상자 대부분이 고령...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인공지능(AI)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AI 안보 협의회(NACG)’를 출범하고 관련 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등 7개 정부기관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지출을 촉구했다. 이재민들의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입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산불대응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북 산불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산이 4조8700억원 있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5년)와 기관장 임기(3년)가 달라 정부 출범 때마다 혼란이 극심해서다. 쫓아내려는 새 정부와 버티는 기관장이 충돌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은 정권 말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도 꼽힌다. 여야 모두 ‘알박기’ 근절을 약속했었지만, 정작 정권을 잡으면 발을 빼는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인재(人災)”라고 표현하며,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30...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파기 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은 33%, 민주당은 41%로 나타났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