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추진과제 모두 16개 중 3개를 우선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속추진과제에는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와 ‘국가사업 중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활성화’, ‘인구 소멸지역 식품구매 기회 확대’가 포함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공개할 수 있는 신속추진과제 3개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위는 일부 국정과제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빠르게 정책화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서비스의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서비스 세부 가격과 환불 조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부 가격, 환불 조건 등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비스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불이익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AI 예산 집행 활성화는 ‘BK21(두뇌한국21)’ 사업을 사례로 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BK21 사업비 중 한글‧엑셀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따져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생성형 AI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침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식품구매 기회 확대와 관련해선 “식품 소매의 이동판매, 특히 포장육 등에 대한 이동판매를 금지해 왔는데 이 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논의해왔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입법예고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위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수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PBS를 줄이고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그동안 수탁 과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채우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 PBS 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BS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의 출연금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중대형 장기 연구, 기본 연구,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