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의 대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드렸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운영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위원장은 “벌써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싶을 정도로 서둘렀다”면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옆에서 나란히 가는 꼴이 돼서 빨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서둘렀고, 꽤 많은 일이 벌써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은 국정과제 정리 중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보고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와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위 기획분과장과 조직개편TF 팀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분산과 위기대응이라는 측면 두 가지”라면서 “국정위는 가능한 개편안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어떻게 입법하고 로드맵을 밟을지는 대통령실과 당이 협의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부동산 공급까지 살펴볼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아무 일도) 못한다.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예정된 8월 14일보다 활동을 일찍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3분의 2는 뛰어왔다. 앞선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해도 일주일 정도 속도를 더 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각 실천과제와 이행계획에 대한 조정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마치 시험 같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준비할 때까지 더 준비해야 한다”면서 “모두의 광장 온라인플랫폼과 버스 운영에 많은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더 정리하고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