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개선됐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는 등 현장에서 어려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 생각”
정부는 이날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 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대선 전인 올해 5월 당시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이다.
세금 수입 감소 예상을 고려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합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물론) 중요하다”며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최소한 비슷하게는 혜택 줘야”
아울러 이번 추경 단행이 ▲경기 진작 ▲국민 혜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혜택과 관련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적어도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 또는 전부, (즉)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누구를 아예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일반 원칙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그 지출에 따라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여야 하나, 가난한 사람이어야 할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할 지(가 이슈)”라며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른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과 ‘저소득층’을 함께 언급하며, 추경의 효과가 모든 국민에게 두루 퍼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며 고심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기에 양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