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 각 부처의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국민소통플랫폼’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을 주제로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분과별로 각 부처의 현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 국민 민생과제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내일부터는 각 분과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스케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첫날은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직접 접수받는 ‘국민소통플랫폼’도 18일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곧 출범 예정인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을 맡는다. 플랫폼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챙기겠다”며 “제안된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과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은 한시적으로 60일간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주제별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운영했던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가 의제에 대해 추천 숫자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플랫폼은 의제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채택 여부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분과와 별개로 주요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 5개 가운데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 이에 따른 재정계획 TF 등 4개를 국정기획분과 주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특위도 곧 출범한다. 자치분권 주제는 정치·행정분과에서 담당하고, 균형발전은 별도의 특위로 구성해 권역별 공약 등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내일부터 부처 업무보고와 소통플랫폼 오픈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의 구체적 업무가 본격화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