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2일 한국 경제 혁신 전략으로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스타트업 10만 개를 만들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선거캠프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하며 ‘경제부총리 재직시 혁신 성장이라는 과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경제의 혁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가 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며 “제일 먼저 말한건 경제 정책은 제가 책임질 것이니 맡겨달라는 것, 그리고 지금 시장에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으로만 알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혁신 성장을 같이 말하겠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가 되고 나서 벤처 기업 만들기를 주장하고, 삼성 등 대기업도 찾았다.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로는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혁신 방안으로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추격만 해서는 추월이 불가능하다. 추월 하려면 혁신해야 한다. 일자리도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이뤄야 한다”라며 “현재 3만9000개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84만 개가 나왔다. 4대 재벌 기업 일자리보다 11만 개가 많다. 그만큼 스타트업은 고용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스타트업 10만 개를 만들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10% 법칙’도 제시했다. 그는 “‘10% 법칙’이란 100만 명을 교육해 10만 명이 창업하고, 그 중 1만 개가 핵심 스타트업이 되는 것”이라며 “그 중 1000개는 중견기업이 되고, 또 그 중 10%인 100개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 과감히 도입해야”
김 후보는 “특히 특정 신산업분야는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네거티브(금지하는 것 이외는 모두 허용) 규제로 문제를 풀 것”이라며 “신산업분야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K콘텐츠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 혁신 성장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덩어리 규제’를 푸는 일”이라며 “덩어리 규제는 풀려고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며 “예전에 파주 LG 공장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푼 경험도 가지고 있다. 덩어리 규제를 푸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혁신 위해 공무원 인센티브 시스템도 개혁해야”
김 후보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센티브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 바꿔 규제를 많이 푸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도 일하는 분위기가 나게 해야 한다”며 “규제를 양산하고 지키는 것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트랙을 2개로 나눠야 한다. 과장까지의 트랙은 전문직으로. 약 80%는 지금처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면 된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오래 하게 하는 것”이라며 “20% 이내는 직업 안정성 없애고 도전,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에겐 보수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쟁을 통해 장관과 차관이 나오게 하지는 것이다. 이른바 ‘철밥통’을 깨자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무원을 그만 둬도 밖에서 전문가로 충분히 활동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