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 하지만 현실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TF 위원장은 “6·27 규제 이후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과 청년만 잡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간의 집값 격차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으로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 안정화 대책 ▲지방 미분양 물량 구조조정 ▲실수요 기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7일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축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