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국사수사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어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22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에 얼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당대표 주자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더 급진적인 졸속 추진”이라면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민주당식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8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된 사례를 언급하며 “회의 64번, 전문가 의견 경청 72번 끝에 괄목할만한 개혁 성과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무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 놨는데, 4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이란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개 기관에 다 전이시켜 결국 괴물 같은 정치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있어야 할 곳에 법조문이 없고, 없어야 할 곳에 똑같은 법조문이 있는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다 보면 무식함과 무능에 국민이 경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