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넘게 증액됐다. 이로써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 최종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상임위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예결위로 회부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교육위가 2조9263억원 증액해 가장 규모가 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이 복원됐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4723억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1288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행안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전액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143억원을 증액했다. 산불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441억원 등 총 2조341억원을 늘렸다. 농해수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5416억원을 증액했다.
정무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 예산 4000억원을 신규 편성하며,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관련 우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위(4266억원), 환경노동위(3936억원), 과방위(1492억원), 국방위(992억원), 국토위(99억원), 외통위(37억원)도 예산을 늘렸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2조원 넘게 증액됐으나, 예결위 조정 후 1조6000억원 순증에 그친 바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