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자고 요구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관련 항목이 없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중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추가하자고 한 것이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91억7700만원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자료를 보면, 예결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5100만원이다. 올해가 반년이 남지 않은 가운데, 전 정부 일년치 특활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증액 이유로는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이 꼽혔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절차를 거치면서 특활비와 특경비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하면서 특활비 부족 문제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특수 활동이나 국정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로 업무지원비 명목이지만 상여 명목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예결소위 심사안에 포함됐다. 검찰 특활비는 40억400만원으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80억900만원의 50%를 반영했다. 올해가 이미 6개월 정도 지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안에 기재된 감사원 특활비는 7억5900만원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의힘 위원들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증액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