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기획재정부 개편’을 담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이재명 후보가 “행정부의 왕노릇을 한다”며 벼르던 경제 컨트롤타워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는 것이다. 그간 공약집 포함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 후보 재가를 거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전(前)정부 알박기’ 근절을 내세워 기재부 등 주요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375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공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 하고, 17개 행정구역 공약집도 따로 발간했다. 기재부 개편 내용은 중앙정책 공약집 가운데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부문에 포함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 개편 ▲경제정책 수립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 통해 민주성 강화 ▲예산편성시 정부 개별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정부예산안 편성시 제반 정보 제공 등 국회 예산 심의권한 강화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동의 범위 및 요건 명시 등을 공언했다.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떼어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돼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권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실제 이 후보도 ‘예산기능 분리’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면서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국민의힘과 건건이 충돌했던 ‘예비비’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 해 과도한 예비비 편성을 막고 ▲예비비 사용 자체를 지양하도록 국회 보고 사항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재정 집행 투명성 방안으로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제한‘, ’재정 집행 시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요건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민주당은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상한도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키로 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는 기본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하고, 대주주 변경·보유 주식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알박기’ 사례가 많다며 이를 근절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담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