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농업인의 노후 보장 및 안정적 산업 세대교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학생과 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대상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고 했다.
특히 2023년부터 중앙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및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을 재개키로 했다. 또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국회에서 세 차례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농어촌주민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후 재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해 12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폐기됐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햇빛연금은 지역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 후보는 또 농촌의 ‘체류형 복합단지’를 확대 조성하겠다면서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