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 세금 부담은 줄여 장기 투자를 촉진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인 ‘주주 환원 확대’와 맞닿아 있다. 당내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또 한번 ‘초부자감세’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 누진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높은 세 부담을 피해 배당 자체를 기피하거나, 사내 유보금 확대로 부를 이전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종합소득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데 대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토론 주도, 李 경선 캠프行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은 이 후보가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이 후보는 당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향이 올라갈까에 대해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면서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었다.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인 이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 TV토론 단장을 맡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금투세 논쟁이 격렬했던 지난해 당내 토론에서 ‘시행 반대팀’ 소속으로 이 후보의 금투세 폐지론을 뒷받침했다.
◇민주, 尹정부 밸류업엔 “초부자 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윤석열 정부가 ‘증시 밸류업’ 정책으로 추진했던 세법 개정안의 일부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의 재정 공약을 담당하는 안도걸 의원도 같은 시기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극소수 주식 소유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최근 ‘우클릭’에 속도를 내면서 내부 기조도 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중국보다 낮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주가가 오르니 이익이 있다.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으로 조사 중이고, 그것이 되면 논의해 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