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김명수 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기도 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할 경우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일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된 것으로,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과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라며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는 게 저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만큼 빠짐없이 투표해지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사흘째인 이날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제시를 찾아 유세에 나선다. 전날 경북 구미시·포항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선업을 미래 발전 전략산업에 포함해 한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스템과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이라며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으로,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선업 공약으로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풍력 선박 지원...
21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 텃밭’ 대구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에서다. 한국 산업화와 함께 성장해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찾은 서문시장에 ‘국민의힘’ 대신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다녀간 지 단 하루만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이모(57)씨는 13일 오후 조선비즈를 만나 “(국민의힘에) 너무 너무 실망했다. 특히 대구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100% 보수는 아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지도자의 자질은 도덕성과 유능성이 핵심인데, 이런 비상시국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유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나라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이럴 땐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국정의 효율성을 살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도덕성보다는) 능력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정 효율성을 살리는 데에는 경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준표 러브콜’은 집권 이후 ‘정부 확장성’과 맞닿아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배타성’을 반면교사 삼자는 고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당시 친박(親박근혜)과 결별하고 탄핵에 동참한 바른정당 등을 배제해 정권의 확장성 한계를 키웠다는 것이다. 핵심은 좌우 통합이다. 통상적 선거 전략인 외연 확장을 넘어, 집권 후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꾀하는 식이다. 조승래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캠...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2022년 유튜브 슈퍼챗(후원금) 약 1억7500만원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 13인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 진영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제가 대만에도 셰셰(謝謝·감사합니다), 중국에도 셰셰했다. 이게 틀린 말인가“라고 했다. 중국·대만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실용 외교를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가 ‘제1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인식’이라는 빈축을 산 지 1년여 만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구미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며 산업화에 대한 공(功)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 표심 확보하기 위해 보수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 것이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여기(구미)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인가”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나쁜 사람인 건 지금도 사실이지만,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 낸 공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13일 정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자본시장 선진화와 디지털 경제 도약을 골자로,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 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출범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그간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으로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집권 후 재정·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이 파탄에 이른 핵심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문제는 집권 후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 동탄을 방문해 ‘K-반도체’ 유세에 나섰다. 동탄은 인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화성·기흥사업장이 위치해 소위 ‘반세권’으로 불리는 반도체 중심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에서 반도체 웨이퍼에 ‘세계 1위 반도체 강국도약’이라고 적은 후,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이재명은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 충직한 일꾼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손끝에서 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며 공식 선거 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AI(인공지능) 분야 민간 투자 100조 시대’를 필두로 한 제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K-콘텐츠 및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도보수를 천명한 이재명 후보의 성장우선기조를 반영했다. 민주당이 1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화폐 발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도 공약에 담겼다. 다만 권력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복·성장·행복’과 ‘국민통합’을 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 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2일 간의 선거운동 시작… 확성기 거리 유세 可 우선 이날부터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시작된다. 그간 금지됐던 확성 장치·대담용 자동차 등을 사용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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