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방위비가 얼마나 증가하리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질의에서 “21조원은 의견 중 하나일 뿐, 군이 구체적 예산을 산출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상당한 성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대북 억제기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지적에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한미 연합체계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될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전작권을 갖고 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각종 평가와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전쟁 등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주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 지휘권을 넘긴 이후 미군이 갖고 있다. 1978년부터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언급에 대해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이다’ (등과 같이)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 문제는 과거 정부들도 당면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