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방류 사전통보를 공식 요청했다.
27일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고, 남북은 과거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 지역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로 지난 25일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인 1.0m에 도달했으며, 환경부는 이 수위 상승이 북한의 무단 방류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에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전 통보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2023년 4월부터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을 뿐 그 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