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 응급 의료 역량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250% 가산하고, 대응 주간 배후 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에 대한 조속한 이송·전원도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1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집중한다.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독려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을 지원한다. 응급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 응급 의료 행위는 150% 수준이다. 권역 지역 센터의 배후 진료에는 야간 휴일 100%를 가산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로 분산해 집중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질환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수가 가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에 대한 이송·전원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 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의료기관에 야간·휴일에도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기간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하고,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1대1 전담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
당정은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확산 원인을 코로나 19 영향, 가을철 고온, 두 가지 종류의 A형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청소년들의 낮은 예방 접종률 등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감시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즉시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임신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정부 비축분 활용도 검토한다.
당정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