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청소년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필요하더라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도 했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에 이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 같은 정부 비판은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려는 문 대통령과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고령층 3차 접종 지원 대책과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등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총리도 연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령층의 3차 접종(부스터샷)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린다”며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