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거시건전성정책에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 공동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정책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건전성 정책의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집행을 금융감독원기 각각 담당한다. 그러나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한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이 모두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자산가격 급등이나 과도한 신용팽창, 시스템 리스크 등 금융 불균형을 예방·완화하는 정책을 뜻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은행 자본 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한은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한은이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한은은 국정위에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이중 책무가 부여돼 있으나, 금리 이외에 금융 불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전하며 한은이 관련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한은은 금감원과 별도로 금융기관을 단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현재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16일부터 이틀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