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주장했던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1차 전력계획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은 이미 행정행위(신규 건설 추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당시에는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은 그만 짓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 석탄 발전소를 빨리 퇴출시키는게 더 급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 이행에 역행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재자연화 중단과 탈플라스틱 정책의 보류를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도 논의됐다. 정치권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에 합치는 방식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건) 가장 우선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면서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닌 탈탄소 사회로 가는 안내·지원 부처”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하는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이 있다”면서 “환경부의 기후 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 아예 부처를 신설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건 양해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정부 조직 중 기후·환경 기능이 통합된 국가가 35개국(92%)이고, 이중 15개국은 기후·환경·에너지 기능이 통합(39%)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북한의 핵 오염수가 서해로 유입됐다는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처럼 동일한 기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와의 공조, 과학 기반의 검증 절차가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환경부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선제적 감시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 왔다”면서 “핵 오염수 문제는 정치·외교적 논쟁을 넘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더욱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