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377조원+α’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무역금융 공급 목표를 377조원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통해 올해 무역금융을 366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공급 목표를 11조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통해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7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수출입은행 2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등이 추가로 출연되면서, 보험·보증·대출을 통한 무역금융 공급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기관별로 ▲한국무역보험공사 262조원 ▲수출입은행 85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15조3000억원 ▲산업은행 5조9000억원 ▲기술보증기금 5조원 ▲IBK기업은행 1조7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조3000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6000억원 등 규모로 무역금융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의 보고를 받은 직후, 공공부문 무역금융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377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나 하반기 수출대책 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더 편성하지 않아도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전체 무역금융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수출보험 계약 체결 한도는 280조원에 달한다. 계약 체결 한도는 국회에서 정하는 무역보험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현재 공급 계획(262조원)과 비교하면 18조원 많다.
수출입은행도 추가 공급 여력을 갖춘 상태다. 수출입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5.31%로 양호한 수준이다. BIS자기자본은 약 24조원, 위험가중자산은 약 157조원인 상태다. 위험가중자산으로 포함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약 14조8000억원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설정한 자기자본비율 목표치(14%)를 유지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여유가 있다. 무역금융을 포함한 두 기관의 올해 보증 공급 목표는 각각 61조3000억원·28조9000억원인데, 법령상 5%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 목적으로 자체 증액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기관이 얼마를 늘릴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도 협업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