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민생지원금 규모가 소폭 증가한다. 당초 정부는 소득별로 1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추가로 2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2차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3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증액 규모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2차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상향됐다.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지원금도 인상되면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축소해 1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1%로 상승한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당초 정부안 대비 대폭 상승한다. 서울의 경우 국비 보조율이 70%에서 75%로 5%포인트(p) 상향한다. 그외 지자체의 경우 국비보조율이 80%에서 90%로 10%p 오른다.
정부안에 없었던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만원으로 늘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금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다.
인공지능(AI)과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 사업에 426억원을 반영했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는 1161억원에 달한다.
농어업 분야에선 국산 콩 2만톤 비축 확대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공급과 수출 기업 해외 판로 개척 소요 비용 지원 확대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반면 펀드 사업(3개 사업, -1600억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3개 사업, -74억원)은 조정해 감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2차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