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행된 한국은행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최근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부 위원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이 참여했으며, 유상대 부총재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유 부총재와 참석 위원들은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한은의 주요 현안,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및 금융안정 상황과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 디지털 금융 혁신 촉진 방안,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축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물가 안정세를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 의원들 다수는 깊은 문제 의식을 나타내며 예정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기적인 처방 대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한은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은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등을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권부터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이후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은,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