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 규모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핵 정국 속 대외신인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정부가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현재 2000억원인 외투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등 외국인 투자 규모의 국고 지원 비중을 현행 30%에서 약 40%까지 상향하기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외투 기업 현금 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외투 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외투 기업 전용 R&D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 규모를 현행 3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 확대뿐 아니라 세제 지원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외투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을 만나 외투 확대 방안·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방안·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며 “최 부총리가 지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기재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안은 정부가 연내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실국 간에는 외국인 투자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외투 인센티브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