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봉급 67만6000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금(내일준비적금) 14만1000원 등 총 81만7000원을 수령하던 병장의 급여액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봉급 100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금 30만원 등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장 이하 계급인 상병, 일병, 이병도 봉급액이 각각 80만원, 68만원, 60만원으로 종전 대비 17.6~31.1%까지 늘어난다.
병사 전역시 학업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금도 오른다. 종전까진 원리금의 33%인 14만원을 지급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늘려 원리금의 71%인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매달 40만원을 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할 경우 ▲원금+은행 금리(5% 내외)+1% 이자지원금을 더한 754만원에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원을 더해 전역시 총 128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출범 이전부터 병사 월급 인상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정부는 병장 월급이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병사 월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MZ세대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 형태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군 생활관은 장병 9인이 1실을 사용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이를 2~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을 보장함으로써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증액된다. 올해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부터 인상된 훈련비가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해왔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