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한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군이 손을 잡았다. 정부와 군, 방위산업계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갖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60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산업부 “수출대상국 수요 반영한 맞춤형 ‘방산 패키지’ 발굴”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양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에너지·자동차·ICT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폴란드 K9자주포 수출 협력이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 협력으로 이어진 것처럼, 방산 수출 성과를 통한 안보협력을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산 수출 확대에 범부처와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활성화한다. 이러한 구상을 총망라한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하려고 한다”며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초기 방산기업 지원 주력…軍 중심 사후 서비스 추진”
국방부는 방산수출 확대가 우리 군의 첨단전력 확보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20개 내외로 선정해 컨설팅·자금·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벤처기업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우리 방산 제품을 구입한 국가가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서 애프터서비스에 나선다. 양국 합동 훈련을 통해 무기체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 교육은 물론 시범 운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