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데스크 칼럼] 헌법을 누가 수호할 것인가](https://biz.chosun.com/resizer/v2/EKTB3FH7P5A5TPORS5HR7CEW5U.jpg?auth=a9d027ba0cc7e9f5a35ad913acdb251da9163af1743e6fda0cded38c12f3f06a&width=525&height=525&smart=true)
지난 대선은 그보다 6개월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계기로 조기 실시된 것이다. 계엄을 선포했던 전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당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새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헌법에 대해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다. 계엄 선포 권한을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취지는 그 권한을 마음껏 휘둘러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일이 없도록 평소에 국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에...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던졌던 질문이다. 권영길 후보는 노무현, 이회창이라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 2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하는데, 더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서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잔액이 최근 3개월 새 11조원 넘게 늘었다. 카드론보다 대출 심사가 느슨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매달 5조원씩 늘고 있다....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최동원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곤 한다. 지금 보면 혹사 그 자체이지만, 그래도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순간들을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다. 최동원에 대한 인간적 매력이 치솟는 또 다른 순간이 선수협회 설립 때다. 어느 날 자기 공을 받아준 2군 포수에게 삼겹살을 사줬는데, 당시 연봉이 300만원에 불과했던 2군 포수가 “얼마 만에 먹어보는 고기인지 모르겠다”는 말에 미안함을 느껴 선수협을 만들었다는 일화. 글러브, 배트 등 야구 용품을 개인 돈으로 마련해야 해 집으로 생활비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2군 ...
인신공격에는 날카로웠고 정책에는 무뎠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나선 후보들 얘기다. 역대 선거에서도 늘 보던 풍경이라 낯설진 않다. 과연 다음 대통령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사회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말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 덕분에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필요한 이야기라도 생산적이어야 했다. 그랬다고 느낀 이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경제위기 수준으로 나쁘다. 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
2022년 말의 일이다. 유통부에서 일하던 당시, A후배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한 기사를 썼다. 백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과 함께 추진한 ‘예산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을 활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예덕학원은 4억 원을 들여 상가를 매입했고, 예산군은 약 4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상인들을 이 상가에 입주시켰다. 그 결과, 예덕학원은 매달 26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됐다. 프로젝트 성공 시 지역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상인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취임 당시 자사가 지향해야 할 3대 경영 키워드로 ‘고객·기술·서비스’를 제시했다.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달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앞에 고객·기술·서비스는 찾아볼 수가 없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는 못 해주겠다고 버티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
2023년 5월, 베이징 특파원으로 부임하자마자 ‘피크 차이나’ 기획의 일부를 맡았다. 피크 차이나란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첨단기술 고립 등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이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내부 시각은 달랐다. 당시 기자와 인터뷰했던 한 중국 경제계 인사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지능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인구 구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중...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까? 조선비즈가 이달 초 10인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인 모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의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떨어지기보단 오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구 수는 50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서울 지역 분양 예정 물량은 2만5000가구지만, 치솟은 ...
2005년 중앙대 연구진이 서울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신뢰와 불신에 대해 물었다. 신뢰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왜 신뢰하는지, 불신하는 사람은 왜 못 믿는지였다. 신뢰하는 이유로는 상대의 성품(일관성·언행일치·정직함·진실됨·성품)이란 대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못 믿는 이유는 언행 불일치가 33.7%로 가장 많았고, 거짓됨이 16.8%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 범위를 넓혔어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왔을 것이다. 정부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9일(현지 시각)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상호 관세를 매겼다. 앞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 문제로 부과된 관세 20%까지 합치면 4월 11일 현재까지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145%에 달한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섬으로써 미중 관세전쟁은 이제 어느 한쪽이 먼저 포기해야만 끝나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됐다. 어느쪽이 이길지를 점치기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보건대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에 관한 여러 회고록 등에 따르면...
지난주 전 세계가 중국에서 나온 논문 두 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판젠웨이(潘建伟) 중국과학기술대 교수 연구진은 지난 20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 베이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약 1만3000㎞ 거리에서 세계 최장거리 양자암호통신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미시세계에 적용되는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주일 뒤 의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발표됐다. 중국 공군 제4군사의대와 시징대 의대 연구진은 역시 네이처에 작년 세계 최초로 사람에 이식한 돼지 간...
“삼성역, 역삼역 뒷골목 식당가가 매일 저녁 썰렁합니다. 여기서 25년 일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최근 만난 대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다. 처음에는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런데 기자가 즐기던 서촌의 한 고깃집도 영업난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 된다”는 게 폐업 직전 사장의 목소리였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법조계도 불경기라며 새로운 먹을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1000~5000원 저가 상품을 파는 다이소가 역대급 실적을 연이어 경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힌 것이다. ...
“삼성전자 빼서 비트코인에 넣어주세요.” 올해 중학생이 된 아들 녀석이 며칠 전 방과 후 전화를 걸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식 공부도 시킬 겸 아들이 그동안 모은 용돈을 삼성전자에 대신 투자해 줬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자 그새를 못 참고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단 것이다. 자기가 보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인데 두 배는 오를 것 같다며 비트코인에 ‘몰빵’하겠다고 했다. 실체 없는 거품으로 금세 꺼질 것 같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는 2000...
최근 강남권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 입학식에 다녀온 지인의 얘기다.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입학식에선 명품 하나씩은 걸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아무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샤넬 가방도, 명품 옷도 싹 사라졌어요. 이수지 열풍 때문인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대치맘 패러디 영상으로 강남권을 뒤집어 놓은 이수지 열풍이 아직 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는 군중 심리와 맞물린 ‘한국인만의’ 독특한 명품 소비 현상이 이수지씨 영상을 계기로 사라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학생이라면 꼭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어야 했던 것과...
지난달 27일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원자력발전소를 멈춰야 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6년 11월이니 8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까지 들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국회에 다시 실망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야당은 이튿날 열기로 했던 국정협의회를 개최 직전에 취소했다. 최상목 대통...
지난달 공개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적시에 의사를 만나지 못한 환자가 결국 죽음을 맞는 이야기다. 이야기 속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은 사명감 있는 소위 ‘돌아이’로 그려진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지만, 그마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군분투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환자는 골든아워 60분 안에 중증외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곧 이어 수술방과 중환자실, 마취과, 혈액은행, 의료진 등이 신속히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
요즘 글로벌 테크 업계 뉴스메이커는 단연 ‘량원펑’과 ‘샘 올트먼’이다. 두 사람은 중국과 미국을 각각 대표하는 ‘인공지능(AI) 천재 사업가’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이끌고 있다. 1985년생 동갑내기이면서 라이벌 기업가인 량원펑과 샘 올트먼의 과거와 현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2022년 11월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면서 생성형 AI 전쟁의 포문을 열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중국인들은 좌절했다. AI라는 새 시대를 먼저 연 것이 미국 실리콘밸리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한 이후 전 세계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은 한껏 들떠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운론(國運論)’이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 AI의 부상은 정해진 미래였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한 중국 테크업계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던 AI 질서에도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허풍은 아닌 듯하다. 딥시크 외에도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질주할 수 있는 비...
올 들어 ‘하락무새’라 불리는 부동산 가격 하락론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하락무새’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앵무새처럼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이 근거 없이 비관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소비가 위축됐고, 그 여파는 고용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예...
2007년 중국 광저우 모터쇼에 참석한 자동차 전문가들은 한 중국 회사가 선보인 새로운 자동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촌스러운 보라색 페인트는 칠이 고루 되지 않았고, 문짝도 꼭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제너럴 모터스(GM) 임원 출신인 자동차 산업 전문가 마이클 던의 말을 빌려 “이 자동차는 업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단시간에 글로벌 경쟁자들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2024년, NYT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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