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차입매수(LBO)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빌리는 돈의 비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무리한 차입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자산을 털어 배당금을 챙기고, 그...
요즘 용산에서 제일 유명한 ‘라떼는’(나 때는)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얘기다.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는 물론, 비공개 자리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주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할 때 그 시절을 예로 든다고 한다. 끝까지 책임졌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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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다름없는 핵심 인재들, 그중에서도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박사급 인재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자 삼성전자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소수정예 인력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인력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만난 세계 최대 반도체설계자동화(EDA) 기업 시놉시스의 엔지니어도 그중 하나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삼성전자행을 택했다. 그러나 5년도 안돼 삼성...
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집행 통로에 가깝다. 민간 자본이 아니라 정부 자금이 중심에 있고, 투자 판단 역시 시장 논리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흐른다. 이 기형적인 구조의 핵심에는 바로 모태펀드가 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모태펀드는 지난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황무지가 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재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마중물’로 벤처투자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이후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민간 레버리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민간 자금은 여일한 채 정부 ...
“공장을 돌리게는 해줘야 살아남죠. 기본적인 비즈니스 체계가 깨졌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전기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한다. 2020년 ㎾h당 100원 이하였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작년 12월 ㎾h당 190.4원으로 약 두 배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발전 원가가 올랐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 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 요금만 올린 탓이다. 그 사이 철강업체는 가동률을 줄이거나 일부 공장 문을 닫기도 했다. 철강은 석유화학, 반도체와 함...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불허에도 900억원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콜옵션)을 강행하면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10년 만기 후순위채를 발행한 회사가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의 오랜 관례다. 롯데손보는 ‘금감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근간보다 이 관례를 지키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였다. 금감원이 콜옵션 행사를 막은 이유는 롯데손보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이 150%를 넘겨야 했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벌써 세 번째 비슷한 내용이다. 매번 분위기만 만들고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야 되겠나.” 최근 만난 금감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 시나리오에 대한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출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
임기를 절반만 마치고 물러난 윤석열 정부가 짧은 기간 이행을 완료한 공약 중에 ‘병 월급 200만원’이라는 것이 있다. 2022년 정부 출범 당시 67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올해 205만원(급여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으로 올랐다. 증액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부작용이 바로 나타났다. 소위·하사 등 초급 간부 자원이 부족해진 것이다.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군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병사 자동 진급을 제한하는 진급 누락 제도를 담았다. 군...
한국 증시가 뜨겁다. 코스피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고지를 되찾았다. 코스닥지수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자도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8일 국내 양대 벤치마크(Benchmark·성과 평가 기준 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각각 2000만원씩 투자했다. 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도 같은 날 100만원을 투자했고, 매달 적립식으로 임기 말까지 5900만원어치를 더 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각 ET...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다시 들겠죠. 이번에는 다르게 휘두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 전직 공정위 간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대 섞인 농담인가 싶었지만, 곧이어 “솔직히 걱정이 크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공정 경제’를 주창하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정위에 힘이 실렸다. 실리는 힘만큼 논란도 일었다. 공정위의 힘이 세질수록,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공약 때부터 ‘공정경제’ 슬로건을 제시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공정위 인력 보강을 언급했다. 이전 정부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끝없이 미루기만 하는 숙제였죠. 그런데 이젠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다들 내색은 안 하지만 기대감을 높이는 중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만난 한 회계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ESG 공시 도입’이 ‘드디어’ 진도가 나갈 것이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문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진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보면, ‘성장 기반 구축’ 항목에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